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9월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되어 올해로 3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은 ‘(사)한국정책학회’가 선정되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정욱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7명의 연구진이 진행 중이며, 지난 6월27일 착수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큰 줄기는 잡혔다고 평가하며 향후 개최할 최종보고에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들을 반영해 주기 바라며, 의회가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은 11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월경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