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매칭 비율 맞게 편성 않은 편법 유감" 진선아 성북구의회 추경 예결특위 위원장자율방범대 운영비 추경 심의기간 중 변경…"의회 무시 처사"
‘생활정치인은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좌우명을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진선아 성북구의회 의원(국민의힘·도시건설위).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공직인 만큼 그에 부여된 의무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는 그녀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심사하는 추경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고 강도 높은 심사를 펼치자 관계공무원들이 진땀을 뺐다는 후문.
- 추경예결특위 위원장을 마친 소감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49억 원 대비 1천47억 원이 증가한 1조1천96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지만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구민 혈세가 과연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에 쓰였는지, 지역발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나름대로 예산자료를 훑으며 파악하느라 밤낮없이 매달렸다.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됐던 나날이었다.”
- 예산집행 중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해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장비 구입비가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게 구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매칭 비율에 맞춰 소액 증액 편성하고, 본예산의 다른 목적으로 잡혀있던 운영경비는 추경 심의기간 중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하는 등 편법 아닌 편법을 썼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는 문제없이 집행됐다고 보이지만, 예산 편성 심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추경예산안 심의 중 본예산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보고가 있었어야 했다. 예결특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다짐을 받고 의결했지만, 퍽 유감스럽다.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할 때 유심히 지켜보겠다.”
-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구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남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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