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방영된 ‘종량제 봉투의 비밀’이라는 8시 뉴스는 개인이 팔 수 없는 불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린다는 뉴스다.

환경부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방지 QR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어떨까? 우리 구의 종량제 봉투는 위조방지 QR코드가 없다. 성북구의 종량제 봉투 어디에도 없다.

얼마 전 시사저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모두 수합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조방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위조방지 조치를 안하는 구가 있다고 발표했다.

자료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 성북구 그리고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4개 구에만 위조방지관련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환경부는 2022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종량제 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하고, 봉투 구매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아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구는 종량제 봉투의 정품 유무와 위조 여부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우리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살펴보겠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란 청소 관련 총지출예산 대비 수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평균 45.3%이고, 성북구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40.2%다. 통계 포털에 게시된 2022년 자료를 보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중에 우리 구는 20번째다.

우리 구의 청소예산 통계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 2022년 수입은 109억9100만원이고 지출은 272억9600만원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자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배출자 부담 원칙이지만, 우리 구의 청소 관련한 지출에서 수입을 빼면 163억원 정도를 주민의 세금인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부담과 불필요한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한 장의 종량제 봉투라도 위조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부의 지침에 근거한 적극적인 방지대책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특허 등)을 사용하고, 봉투를 구입하는 주민이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해 달라. 또한 종량제 봉투 제작 때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빠른 실행이 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