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성북구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작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성북구의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정책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을 촉구한다.

2023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경력보유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취/창업 정보제공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북구 관내에는 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와 국·시비로 운영 중인 ‘정릉새로일하기센터’가 있다. 이 중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연간 약 2억 3천만원 가량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개관한 2022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22명의 수강생 중 취업자 수는 단 45명뿐이며, 담당 부서는 이 또한 정확한 수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수강생 대비 약 3.7%의 비율로 취업자가 배출되고 있고, 취업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취업교육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취업교육센터’에서는 주로 직업능력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사업이 두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기관 간의 사업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에서 수강생의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취업교육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강사료 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요청한다.

센터의 2024년 2~3분기 교육별 수강생 명단을 분석해 본 결과, 동일 교육을 연속해서 중복수강한 인원이 총 19명이었다. 자격증 교육과정은 한 분기의 교육만으로 완벽히 습득하지 못한 수강생의 경우, 중복수강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동일 교육을 여러 차례 수강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미래 유망산업과 채용 트랜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비슷하게 구성되는 교육 커리큘럼 역시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

또한 현재 센터의 강사료 기준을 살펴보면, ‘성북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해 시간당 3만~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인재원의 정보통신교육 강사수당 기준과 비교해봤을 때, 62.5% 수준이다.

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교육의 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이 적절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

일자리 창출 등 보다 공격적으로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요청한다. 은평구의 경우, 관내 전문직 단체와 협력해 직업교육 실시 후 인턴 매칭까지 연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18명의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이 필요한 현시점에 성북구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