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단거리 학교의 학생과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순환버스’ 시범사업 도입 검토를 요청한다.

행정안전부 인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성북구 학령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길음1동과 길음2동은 오히려 1천 여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길음1동의 경우, 성북구에서 학령인구가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는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비교적 먼 학교로 배정되게 된다.

길음1동 2단지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사례로 함께 살펴보겠다.

해당 학생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단거리 학교는 길음중학교이지만 학교 정원 상 길음1동에 거주하는 1학년 중학생 중 약 45.3% 정도만 해당 학교에 배정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나머지 학생들은 보다 원거리인 한성여중, 성신여중, 개운중학교 등에 배정되게 된다.

문제는 한성여중까지 자차로 이동 시에는 20분가량이 소요되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로 두 차례 환승해야 하며, 버스 대기 시간 등을 합치면 최소 40~5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개운중 역시도 두 차례 환승하게 되며, 그 중 배차간격이 15분 이상인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길음동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두 번째로 학령인구가 많은 종암동에 거주하는 학생들 역시 석관중, 장위중학교까지 통학하려면 최소 1번 이상을 환승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주게 되고, 이로인해 학교 앞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역시 높아진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통학셔틀버스 운행 시 통행시간 절감과 더불어 교통사고 비용 절감, 그리고 환경비용 절감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요금을 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본 의원에게 여러차례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민원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 구에서도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대중교통편이 불편한 관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다. 당시 검토 의견으로는 특정 학교만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지원보다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 예산 및 근거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길음뉴타운 방향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의견 역시 제시됐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특히, 학생의 통학 안전 문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성북구 관내 동별 학생 수와 학생별 배치 학교, 평균 통학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범사업 계획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초자료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수요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통학순환버스 시범사업 도입 방안과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시와 파주시에서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라는 제도를 이용해 파프리카라는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한정면허’란 기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을 타 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 구도 이제는 내부 검토 수준에서만 끝낸다거나 교육청 또는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제도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권 보장으로 진정한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