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제11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을 ‘뚝딱’ 해치웠던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성북4선거구). 그가 지난 7월29일 서울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하루 24시간이 시계초침만큼 바쁘다.

그가 서울시의회 11개의 상임위원회 중 가장 비중 있는 위원회로 손꼽히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거머쥐게 된 것은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시민중심의 주택·주거 정책 실효성을 증진시킨 것이 주효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각종 현안들이 김 위원장의 손울 거치면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의회의원회관 5층에 위치한 주택공간위원장실을 찾아 그동안의 성과 및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과 위원 구성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어깨가 무겁다. 주택공급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새로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아가겠다. 아울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소통과 협조를 통해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 주택공간위원회가 맡은 주요 활동에 대해.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SH공사, 미래공간기획관,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도시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써 서울의 주택행정 종합기획,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공공주택 수요공급 등을 다루는 위원회다. 부연하자면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 등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주거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 전반기에 이룬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스마트시티 서울의 발전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위해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 이전, 장위뉴타운 재개발, 북서울꿈의숲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했다. 2022년도 성과 중 하나는 SH공사임대아파트 태양광 설비 보급의 문제점과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던 해밀턴호텔의 불법건축물 방치 및 노후 CCTV 개선에 대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았다. 2023년도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하고 있으면서도,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의 경우 법에 조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데는 제도나 현실이 전세사기를 못 쫓아가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도 ‘사후약방문’식 피해자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정부가 근본원인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속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

- 정비사업지구에 대한 공사비 분쟁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최근 금리, 원자재 가격, 인건비 증가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신규 주택건설이 늦어지고 조합과 시공사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비를 인상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계획으로 9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 시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어려운 책무를 맡게 돼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시민의 주거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미래도시 서울, 서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 붓겠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함께 새로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5대(2006년) 성북구의회 의원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 당시 최고득표율(47.57%)로 당선, 세간에 화제가 됐으며 6대와 7대를 연거푸 거친 3선 의원. 이후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당선돼 태평로 멤버로 합류, 전반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부동산 및 주거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택정책은 물론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김 위원장은 등원 2년간 받은 상훈이 △제10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회상(2022.10)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사회공헌 대상(2022.12)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2023.11) △제4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 공헌대상(2023.12) △제3회 ESG 골든리더스 브랜드 대상(2024.04) 등 셀 수 없이 빼곡하며, 시민의정감시단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등이 주최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수의원(2023.12, 2023.07, 2024.06)으로 잇따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