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2024년 상반기 시민의 관점에서 제도적 또는 업무처리 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 3건을 감사하고, 총 15건을 처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는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1건, 총 3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6건, 총 15건의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

그 외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4건이 더 접수됐으나, 2건은 소송으로 확정된 사항 등의 사유로 각하됐고, 4건은 청구인 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

올해 상반기 성과중심의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주민감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관련 직권감사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감사 완료 3건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15건 중 1건 완료, 3건 진행 중이며, 6건 재심의, 5건 이행결과 제출기한 미도래로 확인됐다.

완료 1건은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에 대한 ‘통보’ 건이며, 진행 중인 3건은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주민감사 처분으로 피감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이행완료 예정이다.

재심의 6건과 기간 미도래 5건은 신속․공정한 이행절차가 이뤄질 예정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청구인 대상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5점(5점 만점)을 받아 2022년 상반기 이후로 3년 연속 4점(만족) 이상의 점수로 조사됐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은 3기 위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기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신속‧공정한 성과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