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성북

<성북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약> "사회지표 활용해 정책개발 내실화에 힘써라"

자체사업 발굴 노력으로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화사업 추진을

데일리성북 | 기사입력 2024/06/30 [19:43]

<성북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약> "사회지표 활용해 정책개발 내실화에 힘써라"

자체사업 발굴 노력으로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화사업 추진을
데일리성북 | 입력 : 2024/06/30 [19:43]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의회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힘써 주기 바란다.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홍보영상 키오스크를 청사 외부 게시대 등의 위치로 이전 설치 방안을 검토 바란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의회직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바,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충원 인사가 빠르게 될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개발의 내실화에 힘써 달라. 성북구 사회지표는 주민 삶의 양적, 질적,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통계이므로, 결과를 잘 분석해 구 사업 계획 및 정책개발 시 적극 활용 바란다. 지역사회 실태분석 및 구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성북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주기 바란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키오스크가 매우 적다.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북구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오스크 등의 확대 설치 방안을 검토 바란다.

 

□ 복지교육국

 

보훈회관 운영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지역 자활센터는 회계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도점검을 받고 나서야 공개됐다. 센터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로당 주 5일 점심제공과 관련해 양곡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해 경로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수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주말 운영, 연장 운영 등을 적극 검토 바란다.

 

각 청소년 놀터의 주 이용 학생층 쏠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소외되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없도록 아동 청소년 놀권리를 보장해 주기 바란다.

 

□ 보건소

 

타구의 경우 드론 방역, 친환경 유충 구제제 보급 등을 통해 다각도로 모기 및 해충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구도 주택에 모기 유충 구제제 보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검토해 방역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용 가능한 병원과 의원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영유아 프로그램의 경우, 장위·석관 보건지소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릉 보건지소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각 신청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적절한 운영 방침을 마련해 신청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일원화 해주기 바란다.

 

□ 동 주민센터

 

공공기관의 화장실은 비상벨 설치 의무가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청사 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바란다.

 

사망이나 재판정 등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정 사용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회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

 

정릉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가 관련 조례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규정에 없는 명예회장직을 주민자치회 임원현황에 명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자치회 운영, 강사선정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센터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의결한 사례가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관내 빈집은 관리 소홀로 인해 풍수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소지가 많으므로 빈집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점검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다.

 

□ 도시관리국

 

위법 건축물 정비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해 주택이나 상가 옥상 등의 가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합당한 처분을 요청한다. 주민불편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가로수 식재를 환경과 기후 변화에 걸맞게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건설교통국

 

내부순환로 진출입로 주변 집하장의 외관은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미관에 좋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요구한다.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 시에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공공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미관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다.

 

□ 동 주민센터

 

통장 관련 회의 시 녹취 등을 통해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반장 보상품 또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 지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다.

 

성북동 주민센터는 다수의 구릉지로 인한 어르신 활동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핸드레일을 추가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계단을 보수해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주길 건의했다.

 

길음2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2개 있으나 이중,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6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연령대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강사 선발 시에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세심히 선정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다.

 

 

행정기획위원회

 

 

각종 위원회는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위원회 미구성, 미개최 및 서면심의를 과하게 하고 있었다. 상위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따른 구성 및 개최 등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대면심의를 개최하길 바란다.

 

□ 감사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직급별, 남녀 별, 관리자 및 피해자 입장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하고 양형기준을 최대로 높여 징계 바란다.

 

□ 기획재정국

 

2024년 체납건수는 21260, 체납액은 197억여 만원이며 고액체납자는 209명이었다. 악성 체납자 존치여부 및 경영상태 확인 후 적극적으로 체납징수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 안전생활국

 

20247월 개관 예정인 재활용센터에 입주하게 될 업체는 공공성을 가지고,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을 판매하도록 사전에 적극 검토 바란다. 골목형상점가 연구용역이 매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인들의 체감효과는 어떠한지 파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 행정문화국

 

구립합창단의 전반적인 개선 요구 및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 복지관이나 각종 센터에서 다양한 형태로 합창단이 운영되도록 검토 바란다.

 

성북구 관제연동 CCTV의 자가망 비율은 18%25개 자치구 중 24위다. 장기적인 계획의 용역을 시행해 자가망 확충에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 동 주민센터

 

통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외부기관장,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길음1동 자료에는 통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장위2동 역시 고정적으로 회장이 참석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장위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5개로 저조하다.

 

□ 성북문화재단

 

미인도관련 사태는 제외된 작가와 충분한 소통 부재와 협약서의 문제점을 일찍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바란다.

 

□ 성북도시관리공단

 

15년간 공단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동결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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