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기금, 자산, 부채 등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란다.

2023년도 성북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2천6억5천6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2천796억8천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2천529억2천6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7.91%로 전년 대비 0.03% 증가했다.

2023년 세입결산 기준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35%로, 전년도에 비해 1.62%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세입결산 대비 자주재원도는 7.62% 증가했고 의존재원은 8.32% 감소했기 때문이다. 성북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27.39%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출예산의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2천6억5천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1조1천900억8천700만원 대비 0.89%가 증가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6.13%에 해당하는 1조340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07% 증가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4천300만원을 징수 결정해 8억2천600만원이 실제 수납됐고, 징수율은 79.25%로 전년대비 6.33% 증가했으나, 시효소멸로 인한 정리보류액이 2천700만원이 발생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7억8천600만원 중 7억4천200만원을 지출해 4천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성격상 집행잔액 대부분이 보조금 반납금이며 특이사항은 없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19억3천300만원을 징수 결정했으나 13억8천400만원이 실제 수납됐고 징수율은 71.57%로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2.09% 증가했다.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 저항 등으로 미수납액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12억3천300만원 중 9억3천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률은 75.6%로 전년도에 비해7.53% 감소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364억7천만원 중 271억7천400만원이 수납됐고, 징수율은 74.51%로 나타났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75억5천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3% 감소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37.2%에 해당하는 102억5천100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58.19%에 해당하는 160억3천5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중 명시 이월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등 47개 사업에 427억900만원, 사고이월비는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조성사업 등 49개 사업에 612억8천300만원이다.

2023 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2건 2억1천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건이 증가했으나 전용금액은 1억9천만원 감소했다.

2023 회계연도의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는 등 총 260건 300억6천800만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3천800만원으로 한파극복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 등 21건 28억1천 100만원을 지출 결정해 15억8천6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2천40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했다.

일반예비비는 도로개설사업 지원 등 12건 6억9천500만원을 지출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건으로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등 8억9천100만원이 집행됐다.

2023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억2천9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결산, 세입세출 잉여금 결산, 기금결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